해외단신

일본, 정부연구개발투자현황과 혁신정책 원문보기 1

○ 내각부는 제14회 기본계획전문조사회 개최 (2015.11.26)

○ 회의내용

①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투자 목표

-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과학기술혁신만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향상의 원천

-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정부연구개발투자 수치목표를 게재하여, 과학기술혁신기반을 강화시켜 왔으며, 제5기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연구개발투자확충 및 정부연구개발투자 수치목표가 필수적

② 일본의 과학기술 관계예산 추이

- 1990년대 증가했던 것과 달리, 2000년 이후는 보정예산으로 증가한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없음

③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따른 성과

- 경제성장 및 생산성향상에 크게 공헌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질 높은 성과 창출과 사회환원 실현

- 대학발 벤처에 따른 국부창출(대학발 벤처의 시장가치는 1조 엔을 초월)

④ 미래 투자로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 정부연구개발투자는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미래 경제성장에 공헌

- 그 결과, 세수증가를 통해 국가의 재정구조개선에 이바지

⑤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 향상

- 일본의 논문총수는 중국 및 독일에 밀려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Top 10% 보정논문수도 저조

- 민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증가하면서 기초연구가 감소

-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 및 개발연구에 있어서도 정부부담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저조

※ [참고] 정부연구개발투자에 관한 기존 제언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긴급제언(2015년 10월)

- 일본상공회의소 : 지방창조를 위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체제에 관한 7가지 제언(2015년 10월)

- 산업경쟁력간담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최종 정리를 위한 의견(2015년 10월)

- 간사이경제연합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제언(201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