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유럽의 개방적인 과학 및 혁신을 위한 연구자 친화적인 저작권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EC), 연구자 친화적인 저작권 예외조항 제안

- 유럽의 연구자와 혁신가들은 그들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단위 컨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 명시적 권리를 가져야 함

-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저작권 법안에 연구를 위한 필수 예외조항을 제안

-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이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라이센싱

솔루션도 부족함

-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익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디지털화 된 방대한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어려움

- 합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접근 권한을 얻은 디지털 컨텐츠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은 디지털 단일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

- 이러한 예외조항 도입은 과학계 및 혁신 기업의 협력,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방적인 과학과 혁신을 위한 거대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