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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서비스 모바일 앱과 전통적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및 규제를 요구 원문보기 1

○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은 교통 서비스 관련 모바일 앱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통 모바일 앱과 전통적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및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고서를 발표

○ 미국에서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를 비롯해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교통 네트워크 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 등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차량 이용 예약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여 2015년 현재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우버(Uber)를 이용하고 있으며

리프트(Lyft)의 경우에도 미국 내 60개 도시에서 10만 명의 운전자를 관리하고 있음

○ 관련 교통 모바일 앱에 대한 정책 및 규제는 지역과 산업 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일관성의 유지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전통적 택시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규제는 행정구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 택시 산업과 모바일 앱 기반

교통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일관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산업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새로운 교통 서비스 관련 모바일 앱에 대한 규제는 운전자 이력 확인, 자동차 점검, 자동차 보험 확인 등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임

○ 전통적 택시 서비스와 교통 모바일 앱에 대한 균형잡힌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함

- 전통적 택시 서비스는 장애우를 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크레딧 카드 외의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는 점, 운전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보험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 기관은 이동성, 안전,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와 전통적 교통 서비스 간의 균형잡힌

경쟁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을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