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신동향
해외단신
초당적 예산 합의안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12-18
- 등록일 2016-01-25
- 권호
○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국가적 이념을 반영하는 초당적 예산 합의안에 서명하였음
- 해당 법안의 합의는 예전과 같이 시퀘스트레이션(강제몰수, sequestration)에 이르지 않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균형 잡힌
투자를 시행하며, 이념적 갈등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는 해당 합의안의 통과로 인해 특히 혜택을 받을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
① 영유아 교육: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3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 가정에 양질의 어린이집 및 유아원 교육의의
혜택을 제공
② 보건: 많은 정치적 시도에도 불구,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층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을 유지함
③ 연구 및 개발: 국립보건원(NIH)이 알츠하이머 질병 연구, 뇌연구, 항생제 연구, 정밀 의료 계획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계속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
④ 보안: 연방수사국(FBI)의 사이버 수사 관련 역량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국제개발처(USAID)의 투자 역량도 강화
⑤ 환경 보호: 청정 에너지의 개발 및 적용에 폭넓은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제공
⑥ 근로 가정 지원: 2017년 종료 예정이었던 세액 공제의 영구화를 통해 1,600만 가정에 평균 9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함
⑦ 대학 등록금 지원: 세액 공제의 영구화를 통해 4년간 1만 달러의 등록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약 1,000만 가구에
제공
⑧ 직업 교육: 인턴 제도의 확대를 위해 9,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⑨ 사회 기반 시설: 기존의 기반 시설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5억 달러의 경제회복을 위한 교통기초시설(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TIGER) 지원금을 확보
⑩ 기업의 관행 타파: 수없이 연장되어 온 법인세 우대 조치에 대해 확고히 만료 시점을 설정하고, 보너스 감가상각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향후 10년 간 2,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막을 것으로 전망
○ 본 합의안의 통과는 보건 및 환경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 관련 정책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법인세 우대 조치 및 보너스 감가상각의 단계적 철폐를 통해 기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