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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예산액 배정 현황 및 최근 경향 분석 원문보기 1

○ 국회조사처(CRS)는 중소기업청(SBA)의 세출예산(appropriations) 현황을 분석하고 2000년 이후 최근의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중소기업청은 자금 지원, 정부와의 거래 기회 제공, 재해 복구, 훈련 프로그램 등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해 관리하는

연방행정기관

○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크게 재해 복구 지원(disaster assistance), 기업 대출 신용 보조금(business loan credit subsidies),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재해 복구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그리 많이 산정되지 않으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을 받은 2006년이나 허리케인 샌디의 복구에

힘썼던 2013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됨

- 기업 대출 신용 보조금의 경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호황기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수수료 및 저당 청산액이 보증된 대출을

구매하기에 충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만 불황기의 경우엔 그렇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

- 기타 부문의 예산은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호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었음

○ 본 보고서는 기타 부문의 예산 중 가장 큰 다섯가지 부문, 급여 및 비용(Salaries and Expenses), 기업 대출 관리(Business Loan

Administration),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지원실(Office of Advocacy), 창업개발비학위프로그램(Entrepreneurial

Development Noncredit Programs)에 대한 예산 증감을 구체적으로 분석

-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 관리, 창업개발비학위프로그램 등의 부문의 예산이 증가하여 온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