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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통한 사회적 편익 분석 원문보기 1

○ 에너지부(DOE) 산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L)와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주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2013년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총 74억 달러로 추정함

○ 주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State RPS)는 전력 공급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29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Berkeley Lab)와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보고서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Impacts of U.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에서 2013년 이 제도의 실시로 저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해 22억 달러,

대기오염 감소를 통해 52억 달러의 편익을 얻었다고 분석

-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최소 7억 달러에서 최대 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대기오염 감소로 인한 편익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추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소 26억 달러에서 최대 9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고용 창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의 부가적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시행을 통해 2013년에만 관련 일자리 20만 개가 공급된 것으로 분석됨

- 국민들의 경우 전력비를 최대 12억 달러, 가스비를 최소 13억 달러에서 최대 37억 달러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정

○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한 편익치를 다음과 같이 추정

-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1킬로와트시(kWh)당 0.7~6.4센트

- 대기오염 감소 효과: 1킬로와트시(kWh)당 2.6~10.1센트

- 전력비 절약 효과: 1킬로와트시(kWh)당 0~1.2센트

- 가스비 절약 효과: 1킬로와트시(kWh)당 1.3~3.7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