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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TPP 발효가 미국 보건의료 IT 산업의 발전과 수출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원문보기 1

○ 상무부(DOC)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보건의료 IT(Health IT) 산업의 발전과 수출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보건의료 IT 기술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통계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해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의 보건의료 IT 기술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 대다수의 협정 가입국들은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의 보건의료 IT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보건의료 IT 제품 및 서비스는 이러한

국가들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보장하는 공정한 무역 체계 하에서 미국 보건의료 IT 산업은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는 것 외에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 무역의 체계를 제공함

- 만들어진 지 20년이나 지난 WTO 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 및 환경 조약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 무역 협약을 만들 것

-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국은 제약, 의료 장비, 의료 제품의 수출비용을 절감시켜 산업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로 보건의료 IT 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

-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의료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전면 철폐할 예정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의 의료 제품 중 99.9%가 면세 진입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됨

- 인구 구성, 소득, 사회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향후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