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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신위원회, 브로드밴드 보급에 대한 2016년 진도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브로드밴드 보급에 대한 2016년 진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보 격차 등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시기적절

하게 보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이 법안에 따라

작성됨

○ 2016 브로드 밴드 보급에 대한 진도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브로드밴드의 보급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국민에게는 해당 기술이 적절하게 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내림

- 약 3,400만명의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고정 브로드밴드 속도 기준(다운로드 시 25 Mbps 업로드 시

3 Mbps)을 충족시키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함

- 이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도시 지역 거주자의 4%와 대비해 농촌 지역 거주자의 39%가 여전히 적절한

고정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래 추가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

- 2015년 8월에 통신 사업자들과 맺은 협정에 따라 매년 15억 달러의 커넥트 아메리카 펀드(Connect America Fund)를 조성하여

2020년 말까지 농촌지역 360만 가구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농촌 브로드밴드 실험 프로그램(Rural Broadband Experiments)에 3,4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

- 학교 및 도서관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E-rate)을 지원하는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옴

- 추가적인 대책은 1월 28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본 보고서를 회람한 후 논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