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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재단, 2015년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정책 사례 10선 소개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자국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무역 정책과 무역 왜곡 전략'을 혁신 중상주의

(Innovation Mercantilism)라 칭하고, 2015년에 나타난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 사례를 소개

○ 혁신 산업은 경쟁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공정, 제품, 서비스에 빈번하고 정기적인 기술 발전을 요하는 산업 분야로, 혁신 중상주의

정책들은 그 목적과는 달리 혁신 산업의 발전을 둔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됨

- 해당 산업의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무역 시스템은 잠재적 시장의 확대, 비시장 기반 경쟁을 제한,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혁신 중상주의는 위에 서술된 세 요건에 정확히 반하는 것으로, 자국의 첨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정책

목표와는 달리 혁신의 장애로 작용하게 됨

○ 2015년 나타난 최악의 혁신 중상주의의 사례 10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캐나다가 ①국제적 특허권을 불인정하고 제약업체들이 복제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한 사례

- 외국 기술의 진입을 제한한 중국의 ②보안법제 및 ③반도체 산업 정책

- 자국 기업의 참여를 강제한 인도의 ④국가통신 M2M 로드맵(National Telecom Machine-to-Machine Roadmap) 및 ⑤태양광

발전 사업

- 전자 부품 중 일부가 자국에서 생산될 것과 데이터 저장소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한 인도네시아의 ⑥스마트폰 제조업 정책,

나이지리아의 ⑦ICT 제품, 러시아의 ⑧IT 및 ⑨제약 산업 정책

-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를 보호하기 위한 터키의 ⑩WTO 긴급수입제한조치(WTO Safeguard Measures) 적용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