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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실,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된 주요 정책 및 성과 소개 원문보기 1

○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15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된 주요 정책 및 성과를 소개

○ 2015년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풍력, 태양광 등 대표적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풍력 발전 용량은 2015년 11월 현재 70 기가와트(GW)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8년의 25 기가와트와 비교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임

-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2015년 3분기에 8분기 연속 1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08년과 비교해 30배에 달하는 전력이 태양광을 통해 생산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시행된 관련 세제, 노동, 환경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지난 12월에 제정된 법안은 기존의 풍력 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16년까지, 주거용 및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세금 공제를 2020년까지 유지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여 향후 이들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음

-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쉽 또한 계속되어 연방 기관에서 보조하는 주택에 300 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커뮤니티 태양광 파트너쉽(National Community Solar Partnership) 외 주택 관련 연방 기관, 지역 협동 조합, 전력 회사,

투자가 등과의 협약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를 저소득 가구에 보급하였음

- 태양광 에너지 관련 직업 교육으로 전역 군인들에 관련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태양광 산업에 준비된 전역 군인 프로그램(Solar

Ready Vets program)이 지난 4월 시작되어 현재 10개 군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음

-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CPP)은 해당 계획의 요구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주에서 해당 기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