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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무인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 기술 혁신 촉진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교통부(DOT)는 무인 자동차와 자동차 안전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

○ 최근 발표된 교통부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신청안은 향후 10년 간 무인 자동차와 자동차 안전 기술 개발에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

- 본 2017 회계연도 예산 신청안에 따르면 해당 투자는 국내 곳곳에서 무인 자동차를 시범 운행하고 자동차 제조업계와 함께 무인

자동차의 국가적 표준 체계를 만드는데 사용될 예정

○ 교통부(DOT)와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또한 2013년에 발표된 무인

자동차에 대한 예비 정책 지침을 갱신한 2016 무인 자동차에 대한 예비 정책 지침을 발표

- 본 예비 정책 지침은 교통부(DOT)와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주 정부 등과 협력해 국가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 등의 무인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

○ 이 정책 지침에 따라 2016년 실시 예정인 교통부(DOT)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향후 6개월 내 자동차 업계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무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예정

-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향후 6개월 내 주 정부 및 미국자동차관리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 등과 함께 국가적으로 일관된 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임

- 자동차 제조업체가 새로 개발되는 기술과 관련해 각종 규제 해석 요청을 통해 기술 개발의 잠재적 장애 요소를 극복하거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 최대 2년 간 2,500대까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면제를 요청하도록 독려

- 교통부(DOT)와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무인 자동차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이나 전담 부서의 신설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