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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의료분야에서의 번호제도활용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의료분야에서의 번호제도활용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의료분야 정보연계에 이용하는 ID의 제도설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 내용

① 의료분야 개인정보특성 및 정보연계의 의의

- 의료분야 개인정보는 환자와 의료, 간호종사자가 상호 신뢰관계를 토대로 공유하고 있으며 병력이나 진단 결과 등 제3자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취득 및 이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는 한편,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함

② 의료보험 온라인 자격확인 도입

- 온라인 자격확인은 IC카드의 2중 투자를 피하고 사회 정보인프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마이넘버제도

인프라와 기존 의료보험 인프라를 조합시켜 개인번호카드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도입초기비용이나 운영비용을 정밀히 조사하는 한편, 보험자 및 의료관계자와 협의 및 검토를 추진하여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0년까지 본격 운용을 목표로 해야 함

- 또한, 원활한 도입을 위해 본격 운용 전에 일정기간 테스트 운용도 실시해야 함

③ 의료분야에서의 정보연계식별자(ID) 체계 및 보급 시책

- ID 발행 및 관리기관은 마이넘버제도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과 국민건강보험중앙회가 공동으로 담당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보급과 관련하여 국민 스스로의 의료정보활용 목적과 의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정보

발신방안이 요구

- 본인의 건강 및 진단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 등 국민 스스로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진료 및 간호를 제공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