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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와 자금 관리방법은? 원문보기 1

○ 최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위험개발사업센터 원챵(温强) 국장은 국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와 자금 관리방법에 대해 소개

- 국가는 재정자금에 대해 과학연구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

- 연구활동 법칙에 따라 연구비 사용과 관리를 배정

- 경비 사용권을 최대한 각 연구기관에 이양하여 연구사업의 발전수요를 충족

- 각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받기 전에 실제수요에 따라 경비예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산 심사를 받고, 전문가그룹은 프로젝트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제에서 불합리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자금 사용률을 향상

- 일정비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며, 인건비 등 일부 항목은 비율 제한이 없음

- 예산 확인 후, 연구기관은 경비사용에 대해 큰 자주권을 확보

- 연구기관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한 후, 관리부서는 기술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연구비 사용과 관리현황에 대한 재무검사가 필요

○ 최근 발표된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 감독사업 잠정규정'은 다음의 내용을 제시

- 신용준수 권장과 신용상실 징계 메커니즘 구축 및 정비

- 신용등급은 프로젝트 관리 전문기관 선정, 프로젝트 설정 및 자금 배정, 전문가 선정 등 관리 정책결정의 중요한 참고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