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행정부에 대한 과학적 조언 : 영국과 미국의 과학기술고문 원문보기 1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간행물 '레퍼런스 2015년 12월호(779호)' 발췌 기사

○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학기술고문*으로서 영국의 정부주석과학고문과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국 국장(과학기술담당대통령

보좌관)을 들 수 있음. 양국 모두 과학기술고문은 평소 및 긴급사태, 국가안전보장과 관계없이 대통령이나 수상, 내각에 대한

과학적 조언시 중심적 역할을 담당

*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수상, 대통령, 내각에 직접 조언하는 관직을 과학기술고문이라 하며, 행정부에서 과학적

조언은 보통 다원적으로 실시되며 과학기술고문은 그 중 하나

○ 일본의 경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긴급사태시 과학적 조언이 화제가 되어 영국의 과학고문정책이 널리

소개된 경우도 있으며, 과학기술고문도입도 검토되었지만 현재까지 실현되고 있지는 않음

- 단, 2015년 9월, KISHI Teruo(岸輝雄)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과학기술외교강화를 위해 외무대신에게 직접 과학적 조언을 하는

외무대신과학기술고문에 임명되었음

- 공정한 과학적 조언 도모 방안,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 등 과학기술 이외 전문적 지식과의 연계 방안은 과학기술고문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과학적 조언 전체에 관한 문제이며, 일본 행정부는 우선 과학적 조언에 대한 논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행정조직상의 위치, 평소 및 긴급사태 각각에 대한 역할 규명, 국가안전보장문제에 대한

역할 규명, 과학적 조언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 구축,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이해와 신뢰 확보 및 유지 방안 등을 주요

논점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