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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신경제 성장 전략 수립을 촉구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은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수립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미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은 노동생산성 성장 둔화와 타 국가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이후 첨단 제조업 부문 등에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혁신을 위한 투자 정책의 부재와 잘못된 정책 도구 및 대상의 선정 등을 꼽음

○ 또한, 미국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4대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주장

- 기술 혁신: 현재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초 연구 부문과 기술적 연구 기반(측정, 시험 방법, 표준화 등)에 대한 연방

투자를 확대할 것

- 자본 투자: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현재의 자본 투자 시장의 구조를 혁신을 통한 장기적 투자 회수에 보다 중심을 둘 수 있도록 변화

시킬 것

- 고급 인력: 과학기술분야(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교육 강화와 이민 정책 개선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위한 인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

- 사회 기반 시설: 복잡해진 산업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 분야별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급망 구축과 연구 협력을 촉진할 것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