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지적재산을 둘러싼 최신 주요 시책 원문보기 1

○ 2016년 2월 12일 개최된 특허청 제7회 지적재산분과회의결과, 지적재산을 둘러싼 최신 동향 발표

○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준 전면 개정

-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을 전면 개정, 2015년 10월부터 운용개시

-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책정 및 발표. 2015년 10월부터 운용개시

○ 식품의 용도발명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상황

- 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식품의 용도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검토

- 현재 심사기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신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영상을 포함한 의장보호에 관한 시책

- 정보기술발전을 배경으로 디지털기기의 영상디자인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의장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영상디자인의

보호확충을 골자로 한 의장제도소위원회 보고서 및 개정의장심사기준안을 정리

- 2016년 4월 1일부터 심사운용개시예정

○ 새로운 타입의 상표 출원 및 등록상황

- 2015년 말 현재 출원건수는 1,150건, 등록건수는 40건

- 상표 타입별로는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출원이 가장 많음

- 제외국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상표심사기준 전면개성 검토 상황

- 상표심사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향상시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상표심사기준이 되도록 상표심사기준 전체에 걸쳐 재검토 실시

(2015년 및 2016년도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