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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에 관한 미일정책협력대화（제7회 국장급회의）」개최(2.25~26) 원문보기 1

○ 총무성과 미 국무성은 도쿄에서「인터넷 경제에 관한 미일정책협력대화」(2.25-26)를 개최하고 인터넷 경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미일인터넷경제 민간워킹그룹 공동성명 2016」채택

※ 일본측은 총무성 외에 외무성, 경산성, 내각사이버보안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등, 미국측에서는 국무성 외에 상무성,

연방통신위원회 등이 참석

- (주요 성과)

① IoT와 스마트시티: 일본의 IoT 추진 컨소시엄과 미국의 IoT 정책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미일공동연구개발협력을 평가

② 국제협력 및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 양국은 향후 G7、G20、OECD、WSIS、ICANN 등 국제회의에서 세계의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 과제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갈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데이터 비축

(data hoarding)등에 대하여 양국이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③ ICT를 통한 국제적 과제에 대한 대응 : 양국은 인터넷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이노베이션 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적 격차 해소 등에 이바지하고, 세계 번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확인

④ 퍼스널데이터의 활용 및 사생활 보호: Δ양국은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사생활 보호 하에 퍼스널데이터의 국경을 초월한 유통의 실현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공유 Δ또한 APEC

CBPR(국경 간 개인정보보호인증)시스템 활용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동 시스템에 국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에 합의

⑤ 사이버보안: 양국은 최근 사이버보안정책의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계 및 여타 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이버보안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공유

⑥ 5G: 양국은 5G(5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표준 책정 및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