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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 관한 일본의사회 시책 및 세계의사회 활동 소개 원문보기 1

○ 내각부 '생명윤리전문조사회 제95회 회의('16.2.22)'에서는 일본의사회가 추진 중인 생명윤리시책 및 세계의사회활동에 대해 소개

○ 일본의사회 ‘생명윤리간담회’ 설치 배경

- 의학, 의료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생명윤리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윤리적 기준, 의견 등을 혼란을 방지하고자 1986년 설치 됨

○ 일본의사회 주요 활동

- 2013년 3월 9일, ‘모체혈을 이용한 신규 출생전 유전학적 검사’에 대한 공동소명 발표

- 2012년 3월 1일, 점점 확대되는 유전자검사시장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 향후, 세계의사회의 헬스데이터베이스 및 바이오뱅크와 관련하여 ‘이용윤리원칙’ 책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의사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발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

○ 세계의사회 활동

- 일본을 비롯한 112개 가맹국 의사회(일부 지역)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

①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

-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이용 없이는 연구가 대부분 실시 불가능

- 특정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수집으로 이용 목적이 이행 중

-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증가 중

② 윤리원칙

- 사생활보호, 본인 결정, 비밀보장의무 존중

③ 관리

- 책임자, 보안대책

④ 보안

- 현재 보안 침해가 중요 과제로 대두

- 의료데이터의 가치는 의료전문직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큼

- 데이터베이스를 링크하면 침해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