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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분류 및 파급효과 평가 기준 개발 및 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회소금속(Critical Mineral)을 분류하고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Assessment of Critical Minerals: Screening Methodology and Initial Application

○ 희소금속은 ①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점과 ② 안정적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두가지

특성을 가짐

○ 본 보고서는 희소금속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1단계 과정으로 지표를 활용해 잠재적 희소금속을 걸러내고, 2단계로 이러한 잠재적

희소금속의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최종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

- 1단계 판단은 공급 리스크, 생산 변화량, 시장 가격 민감성에 기반한 단일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17개의 잠재적

희소금속을 선정

- 2단계 판단은 17개 잠재적 희소금속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라 이루어지며, 분석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예정

○ 희소금속을 분류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정부의 투자와 수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내년에 최종

선정된 희소금속이 발표되면 관련 정책 및 전략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