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2015년도 모방피해조사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특허청은 지난 3월 10일, 2014년도 일본기업의 모방피해실태를 ‘2015년도 모방피해조사보고서’로서 발행하였음

○ 조사개요

- 대 상 : 2010년~2014년, 일본에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한 국내기업 및 단체 중 총출원

건수가 많은 상위 8,069사

- 조사내용 : 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까지 기업의 국내외 모방피해 및 피해대책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표 송부 및 응답지 회수

- 조사기간 : 2015년 9월 14일 ~ 11월 30일

- 응 답 률 : 4,105사 회수, 유효응답률 50.7%

○ 2014년도 모방피해율은 21.9%였으며 권리별 피해율은 상표 56.4%, 특허 및 실용신안 34.0%, 의장 30.0%, 저작물 17.4%로 최근

비슷한 경향을 보임

○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피해율이 64.1%로 여전히 높고 이어 한국 18.9%, 아세안 6개국 18.8%, 대만 18.0% 순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방피해가 심각한 상황

○ 모방피해대책을 강구한 기업 비율은 전년대비 9.7 포인트 증가한 51.6%이며,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년대비 8포인트

증가한 55.3%,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1.1 포인트 증가한 49.0%였음

○ 한편, 향후 모방피해대책에 대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6개국에 대한 대책이 중시되면서 대책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 특허청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모방품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침해조사, 모방품사업자에 대한 경고문작성 및

행정적발을 위한 비용보조 등을 통해 모방품대책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본 조사결과를 정책입안에 활용하여 일본 기업의 모방

피해감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