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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지구온난화대책 관련 예산안」 발표 원문보기 1

○ 환경성은 ’16년 이후 저탄소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 방안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대응 상황을

예산면에서 파악하고, 각 부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 지구온난화대책 관련 예산액 집계

○ ‘16년 지구온난화대책 관련 예산안의 금액을 집계한 결과 「A.’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것」총 3,955억엔(약 4조

440억원)、「B.’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것（A 제외）」 884억엔(약 9000억원)、「C.’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것（A,B제외）」617억엔(약 6308억원)、「D.그밖의 결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3,039억엔(약 3조

1072억원)、「E.기반적 시책 등」 499억엔(약 5100억원)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

- Ａ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 실시를 위한 보조 및 지원, 보급을 위한 정보제공, 실용화를 위한 실증실험 등

(예: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열자립적보급촉진사업(경제산업성, 60억엔)) 　

- Ｂ : 기술 개발 및 실증、도입촉진 등(예: 차세대화력발전 등 기술개발(경제산업성, 120억엔))

- Ｃ : 연구개발거점 정비, 대책기술의 기초연구 등(예: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첨단적 저탄소화기술 개발(문부과학성, 53억엔)/

에너지 절약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문부과학성, 10억엔))

- Ｄ : 치산사업 등에 따른 산림 보전、폐기물 소각 등에 따른 배출 삭감、대중교통 정비 등(예: 순환형사회형성추진교부금(내각부＋

국토교통성＋환경성, 515억엔))

- Ｅ : 대책 및 시책의 전반적인 평가 및 수정, 배출량・흡수량 산정, 기후변화 연구감시관측, 국제적 연계 확보 등(예: 전지구관측

시스템 구축 추진에 필요한 경비(문부과학성, 144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