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대학의 산학연계활동매니지먼트지침」발표 원문보기 1

○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학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필요한 개혁에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산학연계

활동매니지먼트 지침」 발표

[배경]

○ 경제산업성 및 문부과학성은 '11년부터 각 대학 및 TLO의 산학연계활동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당해 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

[개요]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산업계에 이전하는 방법 및 기업 등과의 공동∙수탁연구 실시방법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산학연계

활동 성취분석방법 등 소개

[산학연계활동 평가의 관점]

○ 특허수입 관점

- 특허수입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낸 대학은 수입의 대부분을 특허양도수입이 아닌 특허실시허가수입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특허

실시허가수입이 높은 대학은 1건당 특허실시허가계약액을 높게 설정

- 일반적으로 특허권 양도는 당해 특허권에 입각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계약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민간기업과의 계약타결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실시허가보다 양도에 의한 특허

활용의 비용이 높은바, 특허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수탁연구획득 관점

- 산학연계본부의 신규 연구과제 획득능력의 경우 대규모 대학, 중소규모 대학에 관계 없이 격차가 크며, 1건당 공동・수탁연구액은

대규모 대학에서는 격차가 크나,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

- 공동・수탁연구로 인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본부의 신규 연구과제 획득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보다 대형 과제의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