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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Status Report」 발표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특허청의 최신 통계정보 및 정책 성과를 담은 ‘특허청 Status Report’ 발표

[제1부 숫자로 보는 지식재산 동향 개요]

○ ‘15년 일본의 특허출원건수는 318,721건으로 ‘0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한편 출원연도별로 본 특허등록율

(특허출원건수에 대한 특허등록건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엄선된 아이템만이 특허출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15년 일본 특허청을 통한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건수는 43,097건, ‘14년 세계 전체에서 출원된 특허출원건수는 268.1만

건으로 모두 과거 최고기록을 갱신

○ ‘15년 일본의 의장등록출원건수는 29,903건, 상표등록출원건수는 147,283건

[제2부 ‘15년 정책성과 개요]

○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글로벌화・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인프라 정비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세계 최고속, 최고품질 지식재산시스템 실현

○ 해외 지식재산 관련기관에 심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발신

○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에 가입

○ ‘15년 법개정 : 연구자의 인센티브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및 국제적 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특허료 등 개정,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 관련 싱가폴 조약 가입을 위한 국내규정을 정비하여

’16.4.1에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