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 원문보기 1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미국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the FCC Should Not Simply Extend Lifeline to Broadband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유선전화 보조금 지원을 브로드밴드로 확대하는데

2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2조 6천억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

* Lifeline program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단순한 보조금 제공 정책만으로는 프로그램 개혁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

- 본 프로그램의 개혁안은 요금제 변경이나 기기 비용, 인터넷에 대한 무관심 등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저해하는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함

○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저소득층의 인터넷 활용 능력 배양과 저가 장비 보급을 위해 힘쓸 것

-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설정할때 최소 속도보다는 활용 가능한 기능을 바탕으로 할 것

- 수혜자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여 다양한 브로드밴드 플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의회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고정예산으로 편성할 것

- 해당 프로그램을 빈곤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부(HHS)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