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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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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집행위원회는 연구를 위한 데이터 보호 및 규정에 대한 합의를 환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4-14
  • 등록일 2016-05-09
  • 권호

○ 신규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 규정은 과학 연구 지원과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립


 - 2012년도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EC)는 EU 회원국들 간 규칙의 다양성을 극복하고, 디지털화 및 ICT 분야

   발전으로 인한 현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신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 추진


 - 이후 4년간의 어려운 토론과 협상 끝에 신규 데이터 보호에 대한 합의 도달


 - EC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 총회에서 승인된 유럽연합 회원국과 의회의 데이터 보호 관련 합의에 환영 의사를 표명


 - 건강 및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높은 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

   혁신 및 신규 과학 발견에 있어서 EU의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유지


 - EC는 2년간의 전환기(2016~2018년)를 거치고 있으며 회원국이 신규 규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수행세칙 등을

   제공하여 지원


 - 신규 데이터 보호 규정은 연구 및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디지털 단일 시장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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