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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신전략」 발표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은 작년 가을 관민대화에서 제기된 총리지시( 「에너지・환경 관련 제약에서 새로운 투자를 발견해낼 것」)를 반영하여

「에너지 혁신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발표

○ 배경・목적

- 작년 7월에 발표된 에너지믹스에서는 ①철저한 에너지 절약(석유위기 후 수준인 35% 효율 개선) ②재생에너지 최대한 도입

(현재보다 2배 증가) 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바,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불가결

하다는 판단에서 관련 제도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에너지 혁신전략」작성

- 동 전략을 통해 에너지 투자를 촉진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시켜 ‘강한 경제’와 ‘CO2 감축’을 동시에 실현

※ 동 전략의 실행에 따라 2030년도에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투자 28조엔, 그 중 수소와 관련하여 1조엔의

경제효과 기대

○ 요지

- 철저한 에너지 절약

① 전 산업에서 Top Runner(전기제품・자동차 등 에너지 절약 기준을 현재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에 맞추는 방식)제도

확대

② 중소기업 및 주택, 운송 관련 에너지 절약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

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

②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융합형 에너지시스템 설립

- 에너지혁신전략에 따른 새로운 전개

① 에너지절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② 저탄소 전원시장의 창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재구축

③ IoT를 활용한 에너지 산업 혁신

④ 2030년 이후 수소사회전략 구축

⑤ 후쿠시마 신에너지사회구상(후쿠시마를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