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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연방정부에 원자력 발전소 폐지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추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6-04-27
  • 등록일 2016-06-07
  • 권호

○ 원자력 발전 폐지에 관한 재정 검토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발표


○ 에너지 회사들이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감당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


 - 지방정부 및 사회 주제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고서작성


○ 정부가 폐기물의 중간 저장, 컨테이너 제작, 최종 저장까지의 운송까지 맡음


 - 47억 유로 소요 예상


○ 정부가 최종 저장소의 선정,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 담당


 - 125 억 유로 예상


○ 또한 에너지 회사는 원전 해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님, 그리고 정부 보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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