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성과 기반 연구펀딩 체계를 위한 JRC 보고서 원문보기 1

○ 공동연구센터(JRC)는 연구시스템 향상을 위해 연구비와 성과의 관계를 밝힌 보고서를 발행

- 높은 성과를 보이는 연구팀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높이는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음

- 지난 10년간 성과기반의 연구기금(Research performance-based funding, RPBF) 체계를 갖춘 유럽 국가들이 연구 결과의 수준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을 보임

- RPBF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과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에도 연구대학과 응용과학대학 모두를 포함해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대안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분석됨

- RPBF 체계가 없는 국가에서 연구 결과 및 인센티브가 부진한 이유는 펀딩 부족 및 과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해외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가능

- 국가당국을 돕기 위해 본 보고서는 펀딩 디자인, 평가 및 실행 방식에 대해 EU 28개 국가의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접근법을 분석

하여 제시함

○ 성공적인 RPBF 체계 시행을 위한 전문가 조언

- RPBF 체계는 영향력이 큰 과학적 출판물의 생산 증가를 주요 목표로 함

- 연구 기반 펀딩 체계는 대학의 특허출원, 계약연구, 박사학위 창출, 학계 교원의 젠더 균형, 국제화를 촉진

- RPBF 체계의 시행에는 잠재된 이익에 중점을 둔 비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전문가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표, 방법론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잠재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RPBF 체계의

영향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RPBF 도입 시에는 지표 결정시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

- 마지막으로 RPBF 체계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기획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