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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디지털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필요성과 장애 요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 A Policymaker’s Guide to Digital Infrastructure

○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IT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항만시설, 발전시설, 교통시설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 본 보고서는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① 시설용량의 확대, ② 시간 절약 및 편의성 향상, ③ 비용

절감, ④ 신뢰성 제고, ⑤ 안전성 향상을 제시

○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의 적용 및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로 비용을 유발하는 낡은 정책 규제, 공공 투자 예산의 부족, 적절한 운용

인력의 부족,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한 근거없는 우려 등이 지적됨

○ 디지털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 정부 규제를 디지털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 각 부처의 영역에서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전략을 개발할 것

-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것

- 프라이버시 및 보안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디지털화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