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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기구 간소화/권력이양과 완화/규제 간 결합 추진 및 서비스 개혁 최적화 업무요점 발표 원문보기 1

○ 국무원은 <2016년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완화와 규제 간 결합 추진, 서비스 개혁 최적화 업무요점>을 발표하고, 올해 3개

분야 중점임무를 확정 (2016.5.24)

-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지속적으로 실시, 행정 심사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 투자 심사개혁을 본격화, 직업자격 개혁을

활성화,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수료 정돈개혁과 감독조사 적극 실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주권 확대, 전자정부

공개를 통해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추진,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 극대화

- 혁신 감독규제 강화, 공정한 감독규제 실시, 종합감독규제 추진, 심사 감독규제 모색, 다양한 시장주체의 공정한 경쟁 촉진, 사회의

공정한 정의(正义)를 촉진

- 정부 서비스 최적화, ‘대중창업과 만중혁신’ 서비스 효율 제고,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 향상, 전자정부 서비스효율 향상, 흡인력 있는

국제화, 법제화, 편리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