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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허물고 순환 경제를 촉진시킬 신규 혁신 정책(Innovation Deal) 시행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 EC)가 제시한 신규 혁신정책(New Innovation Deals)이 5월 26일부로 발효

-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진 혁신가를 지원할 시범 계획으로, 규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5월 26일자로 EC가 유럽연합(EU)의 순환경제 활동계획에 기여할 강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시작

- 현재 파악된 규제 장벽의 거의 2/3 가량은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명확한 설명과 해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집행부에 의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거나 각국 정부의 조치에 의해 생성된 장애물들에 집중

- 본 계획은 혁신가,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및 집행위원회 간의 자발적 협력의 형태로 진행

- 2016년 9월 15일까지 순환 경제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혁신가 또는 혁신그룹은 본 혁신 정책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