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제9회 선진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 개최 결과 원문보기 1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특허청은 6.2 도쿄에서 「제9회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고, ① 사용자와의 관계 강화 ② 품질 및

신뢰성이 높은 심사결과 제공③발전하는 신기술에 대한 5개국 특허청의 협력 관련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

- 또한 5개국 특허청의 심사관련 정보 제공시스템의 기본 기능의 완성을 보고함과 동시에 PCT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를 5개

특허청이 함께 작성하는 시범사업에도 합의

※ 5개 특허청은 '07년부터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 및 절차의 간소화, 심사의 질 향상 등 과제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

※ 5개 특허청으로의 특허출원(220만건（'14년))은 세계 특허출원건수(268만건('14년))의 약 80% 차지

○ 각 사업별 성과

① 특허출원・심사관련 정보 제공

-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의 기본기능 완성

② 5개 특허청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심사(PCT협동조사)시행

- 5개 특허청이 협력하여 국제 조사보고 등 작성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③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IP5 PPH 시행기간 연장에 합의

④ 특허제도 완화

- 기재요건 관련 5개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상사례에 관한 사례연구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사례를 추가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 요건의 방향성을 검토해 나가는 데 합의

- 또한, 선진기술의 공개의무와 관련해서는 IT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