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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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재생에너지법 수정 승인 원문보기 1

○ 연방내각은 재생에너지법 수정안을 승인

- 이는 재생에너지 확장에 있어 정부의 개입 확장

- 전력망에 대한 업그레이드 확장

- 옥션방식을 통한 시장 경쟁으로 보조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

○ 현재 재생에너지는 33% 수준이며 2025년에 40~45%, 2035년에 55~60% 비율로 향상 목적

- 2016 재생에너지법은 연간 설치양에 대한 제한, 시장을 통한 경쟁 방식 입찰을 통해 효율성 향상 예상

○ 주요 방안

- 경쟁적 옥션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장 제한과 가격 조정, 이제 재생애너지에대한 보조금은 정부에 그한 고정방식이 아닌 옥션에

의한 경쟁이 되고 그 양이 제환됨

- 이해 당사자의 다양화 유지, 시민들과 에너지 회사에게 동등한 기회제공

-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력망 확장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