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미국 경제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재활성화 촉진 방안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생산성의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

* Restoring Investment in America’s Economy

○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을만큼 빠르게 발전한 기술에 비해 둔화된 생산성 증가 현상을 지적하고, 최근 감소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그 주 원인으로 지목

- 정부 부채 감소를 위한 R&D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용 삭감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음

- 미국 높은 법인세와 투자를 유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부재는 국제 민간 투자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술 혁신 투자 감소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함

-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간 및 공공 투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할 것

-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세금 정책을 시행할 것

-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미국의 기업 문화를 변화시킬 것

- 자본재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

- 국가의 장기적 편익을 개개인의 단기적 이익보다 우선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