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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투자가 거시 경제와 연방 정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연방정부의 물적 자본, 교육, R&D에 대한 투자가 거시 경제와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The Macroeconomic and Budgetary Effects of Federal Investment

○ 연방투자는 ①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교통시설 등 물적 자본, ② 유능한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 및 훈련, ③ 정부 연구소,

대학, 민간 부문에 대한 R&D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며 2015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6%이자 연방 지출의 8%를 차지하는

2,930억 달러(약 344조원)가 이에 해당됨

○ 연방투자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은 경제 산출량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연 평균 5% 정도로, 민간투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 연방투자는 연방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연방투자를 통해 개선된 생산성은 세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기대 수익의 상승은 이자율을 높여 정부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연방투자가 다른 지출의 감소가 아닌 추가적인 연방 부채를 통해 마련된다면, 이는 이자율의 상승과 민간 투자 가용액의 감소를

통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악효과로 이어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