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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직업 자격증 요건 철폐를 위한 노력 원문보기 1

○ 백악관은 불필요한 직업 자격증을 철폐하기 위한 자격증 제도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

○ 정부 자격증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자격증 남발로 인한 일부 문제점 또한 나타남

- 자격증 취득에 걸리는 시간, 불필요한 훈련, 취득비 등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동일한 교육

수준, 기술, 경력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노동부(DOL)는 직업 자격증 제도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750만 달러(약 88억원)를, 다음 회계연도에

850만 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

- 이 지원금을 통해 불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파악, 철폐하고 주 정부별로 상이한 제도를 극복하는 방안이 연구될 예정

○ 주 정부 차원에서 공공 의료 및 안전 부문 외 불필요한 직업 자격증을 개혁하는 방안을 촉진함

- 현재까지 11개 주에서 15개의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4개가 통과되었음

○ 법무부(DOJ)는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