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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험 폐기물 목록> 발표 원문보기 1

○ 신판 <국가 위험 폐기물 목록> 발표

- 환경부가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공안부와 공동으로 위험 폐기물에 대한 목록을 조정하고 위험 폐기물 사면 관리 리스트를 발표.

- 올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 중국 정부는 1998년 처음으로 국가 위험 폐기물 목록을 제정 발표한 이후, 2008년 첫 수정을 거쳐, 최근 두번째 수정함.

※ 환경 오염 형사 사건 등의 법률 적용과 해석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수정하게 됨

- 수정 내용

① 위험 폐기물을 46개 유형 479종으로 조정함(기존 362종에서 117개종을 추가로 지정)

※ 기존의 HW06유기 용제 폐기물, HW41 폐 할로겐화 유기 용제, HW42폐 유기용제를 HW06 폐 유기용제와 유기용제 함유 폐기물로

통합함. 기존 명단에 기재된 명칭 가운데 해석이 다르거나 감별이 필요한 HW43 클로로벤젠, 푸란을 다량 함유한 폐기물과 HW44

클로로벤젠, 다이옥신을 다량 함유한 폐기물은 삭제하고 HW50폐 촉매제를 추가함

② 위험 폐기물 117종을 추가함: 과학 연구 성과와 위험 폐기물 감별 작업, 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HW11 증류 찌꺼기와 HW50

촉매제 폐기물을 세분화 함.

③ 위험 폐기물에 대한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명단 가운데 관리를 면한 “위험 폐기물 사면 명단”을 발표함. 16종의 위험

폐기물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킴.

○ 위험 폐기물의 과학화 세분화 관리를 통해 위험 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생태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