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관리 규정> 발표

-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 검색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 국민과 법인, 기타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건전한 정보 심사, 공공 정보 실시간 조회 등 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연결, 요약, 연상

등의 형식으로 법이 금지하는 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됨.

- 유료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 검색 결과와 구분해 표시하도록 함. 유료 검색 정보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검증토록 함.

유료 검색 정보의 정보료 상한선 설정 함. 관련 링크 삭제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지고 법에 근거해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네티즌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권위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