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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건설 분야의 각종 보증금 제도 정비 원문보기 1

○ 국무원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개혁을 위해 공정 건설 분야의 보증금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통지문 발표.

-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신용 경제 발전, 통일된 시장 구축, 공평 경쟁

촉진, 건축업의 업그레이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건설분야 보증금 정비를 위한 정책적 조치

- 각종 보증금 정리: 건축업체가 건설 사업을 할 때 납부하던 보증금, 법규에 따라 규정된 입찰 참여 보증금, 이행 보증금, 공종 품질

보증금, 농민공 급여 보증금을 포함한 기타 보증금을 일률적으로 폐지하고 폐지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통지문 발표일로 수취를 중단함

- 보증금 납부 방식 변환. 폐지되지 않은 입찰 참여 보증금, 이행 보증금, 공정 품질 보증금, 농민공 급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은행

보증제도 실시.

-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보증금 반환. 폐지된 보증금은 2016년 말까지 관련 기업에 반환함.

- 공정 품질 보증금 관리를 엄격히 함. 공정 품질 보증금의 예비비 비율을 공정 총대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 공정 준공전에

납부한 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공정 품질 보증금 예비비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

- 농민공 급여 보증금에 대해서는 급여 채불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급여를 채불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 비율을

적정수준 인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