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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대규모 개혁을 위한 법안 승인 원문보기 1

○ 독일 연방의회, 전력시장의 대규모 개혁 계획 승인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준비한 독일 전력시장 개혁 법안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음

- 본 법안은 90년대 전력시장 자유화 이래 최대규모 개혁으로 증대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걸맞는 전력시장 개선을 목표로 함

- 지그마 가브리엘 BMWI 장관은 본 법안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 및 풍력에너지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유연한 생산 경쟁, 소비

및 저장의 유연화, 전력 공급 안정화를 기대

- 더불어 지능형 전력망 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내용도 담음

- BMWI 장관은 본 개혁을 통해 갈탄생산시설을 13% 폐지, 202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전력시장의 지속개발을 향한 법안은 녹서와 백서 출간으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

- 공공 자문과 주변국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연방정부는 전체 유통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을 매기도록한 전력시장 2.0 안을 결정함

- 특히 낮은 가격이 유럽의 전력시장 단일화에 결정적 요소로 이를 고려함

- 연방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8일 주변 11개국의 에너지 부처와 전력의 국경을 넘는 교환과 자유 가격화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장 형성을 촉진

-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본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