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해외 기술 기준 및 규제에 영향을 받는 무역 제품 및 서비스 분석 원문보기 1

○ 상무부(DOC)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은 외국 정부의 기술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수출 제품 및 서비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Standards and Regulations: Measuring the Link to Goods Trade

○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에 의해 기술

규제에 대해 발행되는 통보문을 기준으로 이에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살펴봄

- 각국 정부의 기술 규제 제도는 미국 수출량의 92%와 세계 무역량의 93%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전체 제품군 중 77%가 최소한 한 건의 기술 규제 통보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이 발행한 기술 규제 통보문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우간다,

한국, 브라질 등이 따르고 있음

- 유럽연합은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가장 많은 1,198건의 기술 통보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총 498건으로 전체 국가

중 7위에 랭크됨

○ 산업별로 살펴볼 경우 기계 및 전자, 자동차, 광물연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기술 통보문이 발행된 산업 부문은 원자로 관련(3,135건), 전기장비 및 기구(2,786건),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의 조제용

물질(2,742건), 광학용 기기(2,118건) 등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