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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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장의 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한일기업 비교연구 원문보기 1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일본과 한국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95년부터 ‘08년에 걸쳐 양국 기업의 배분효율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

- Hsieh and Klenow (’09)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업 차원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총요소생산성(TFP), 생산량, 자본에 대하여 계측, 분석

- 자원배분 왜곡의 경우 일본보다 한국 기업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 전체의 배분효율도 일본보다 한국이 저조

- 단, 일본에서도 배분효율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

- 한일 양국에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최적수준보다 과잉 생산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기업으로 자원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

- 한일 양국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부족이 예측되는 가운데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긴급한 과제로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