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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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정보 이용 관련 협약(Privacy Shield) 승인 원문보기 1

○ 7월 8일, EU 회원국 대표들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미국간 정보 이용에 관한 협약 Privacy Shield를 승인함

- 동 협약은 기존의 Safe Harbour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양자간 정보 이동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명시하고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의 준법을 보장함

○ 사상 최초로 미국은 EU에 공공기관 법 집행 및 안보 목적의 정보 접근에 분명한 제약과 안전조치가 있을 것이며, EU 시민 정보의

무작위 수집은 없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함.

○ 집행위원회는 협약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럽 사법재판소 지침을 따랐으며, 이번 회원국 승인을

높이 평가함.

- 집행위원회는 올 2월 Privacy Shield 초안을 제출하여 4월 13일 관련 의견을 받아 5월 26일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됐으며, 이번에

최종안이 승인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