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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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 자금개혁 6대 이슈 원문보기 1

○ 최근 국무원은 <중앙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 등 정책 개선 관련 일부 의견>을 발표

- 경비비중, 지출범위, 항목설정 등에서 ‘완화+권장’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혁신창조 활성화

○ 재정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 책임자는 중앙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 자금개혁 6대 이슈를 해석

- 예산 편성항목을 간소화하고, 조절권한을 하부에 이양하며, 일부 항목은 ‘동종프로젝트’에 합병

-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실적 지출비율 제한 취소,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책정된 간접비 비율범위 내에서 실적지출이 가능

- 인건비 지출범위와 표준 확정, 인건비는 비율제한을 설정하지 않음

- 연도 여유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 가능

- 출장비, 회의비 관리권한을 하부에 이양

- ‘과학연구 재무차관보’를 개설하여 연구자를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