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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혁신권 정책 수준, 세계 선두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6-08-06
- 등록일 2016-09-26
- 권호
○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궈톄청(郭铁成) 부소장은 8월 4-5일 개최된 ‘창장경제벨트 과학기술 자원공유 포럼’에서 국가의 많은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혁신권이 小정책인지를 질문
※ 혁신권은 경제력과 자원,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메커니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화폐.' 정부는 기업에
혁신권을 발행하고 기업은 혁신권을 이용해서 연구개발인력들에게 과학연구서비스를 구매해주며, 과학연구원들이 혁신권으로
정부재정부처에서 현금화 가능
- 실제상 모든 프로젝트는 혁신권 정책처럼 규모가 크지 않음
-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의 99%를 차지하며, 세수와 취업은 모두 중소기업이 해결, 이러한 성과는 기존의 GDP주의
발전관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중국의 혁신권 정책은 세계 선두수준
- 과학기술혁신권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발급하여 과학기술서비스기관의 검사측정, 계측기공유, 연구개발협력 등 혁신
서비스를 전문 구매하는 권익성 증명
- 2015년 혁신권에 대한 재정투자금은 13억 위안, 전 사회가 50억 위안을 투입하도록 견인하고, 사회적으로 5-10배의 과학기술 R&D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
- 상하이시는 2015년 7월부터 혁신권을 보급, 지금까지 970개 기업이 혁신권을 사용, 서비스금액은 1억 위안, 최종 2,000만 위안을
현금화할 것으로 예상
※ 혁신권은 일차적인 서비스가 아니며, 중국 각 지역은 혁신권의 사용에서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