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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할당 관리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6-08-24
  • 등록일 2016-09-26
  • 권호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에너지 자동차 탄소할당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 (2016.8.24)

 

 - 2017년부터 시행, 2018년부터 본격 시행

 

 - 탄소할당 거래를 통해 현행 보조정책을 대체하여, 시장화 수단을 통해 자동차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그린화 혁신주안점이 될 전망

 

 - 대형 자동차 기업은 신에너지 자동차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능력을 제고하거나 탄소시장에서 탄소

   할당액을 구매해야 함 

 

○ 주요내용

 

 - 할당액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탄소 가격의 3-5배 과태료 부과

 

 - 누계 점수제를 이용해 자동차 생산능력 최적화

 

 - 산업의 장기 발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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