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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저공해 발전 기술 혁신과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원문보기 1

○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ies)는 무공해 및 저공해(increasingly clean) 발전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The Power of Change: Innovation for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Increasingly Clean Electric Power Technologies

- 본 보고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원자력, 탄소 포집 및 저장,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을 무공해 및

저공해(increasingly clean) 발전기술으로 정의함

○ 무공해 및 저공해(increasingly clean) 발전 기술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용의 하락,

효율성의 개선, 전력 그리드망의 변화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본 보고서는 관련 기술의 혁신 촉진과 적용 확대를 위해 R&D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

- 개념 검증 및 시범 단계: 분명한 미션과 목표를 설정할 것

- 규모 확대 및 제조 단계: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등 시장화 과정에 지원 집중

**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신생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창업 5년 이내의 신생

기업에만 투자하게 설계된 특수목적펀드

- 시뮬레이션 및 시험: 에너지부(DOE)가 주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관련 자원을 평가하고 자원 확충을 지원할 것

○ 본 보고서의 초점

① 오염 부담금 책정

②발전기술의 혁신

③ 발전 인프라 개선

④ 에너지 효율성 향상

⑤ 에너지 기술의 초기 개발

○ 본 보고서는 위 5 가지 초점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유의미한 무공해 및 저공해 발전기술의 혁신과 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