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자율주행차의 안전시험과 보급을 위한 연방정책 원문보기 1

○ 교통부(DOT)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시험과 보급을 위한 연방정책을 발표

○ 교통부 보고서는 기존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차 기술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 도출('16.3)

- 본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최소한 몇몇 상황에서 자율운행시스템이 운행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율주행도가 높은 차량으로 정의

○ 금번 발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정책은 크게 4개 주요 부문으로 구성

① 자율주행차의 안전 설계, 개발, 시험, 및 보급에 대한 안전 평가 기준 15개 조항: 데이터 저장 및 공유, 프라이버시, 시스템 안전,

사이버보안,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충돌내구성, 소비자 교육 및 훈련, 등록 및 인증, 사고 후 대응, 연방-주-지방 법제, 윤리적

고려사항, 운영설계영역, 사물 및 사고 감지 및 대응, 고장 시 대체, 검증 방안 관련 조항 명시

② 연방 및 주 정책 모델 제시: 자율자동차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책임 경계를 분명히하고 권장되는 주 정부 규제 모델을 제시

③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현재 규제 도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중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것을 서술

④ 현대적 규제 수단: 정책입안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개선과 보급 촉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제시

○ 교통부(DOT)는 본 연방정책의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교통수단의 안전성과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