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국가 경제에 대한 이민의 장기적 파급효과 원문보기 1

○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ies)은 이민이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현재 미국 국민의 1/4이 이민자 혹은 그들의 자녀로 구성

-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 명의 합법적 이민과 30~40만 명의 불법 이민 추산

○ 분석 결과 이민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전체 국민이 아닌 고졸 미만의 저숙련 근로자나 기존의 이민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이민이

기존 국민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음

- 고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은 일부 기존 국민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민은 국가 재정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1세대 이민자의 경우 그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부담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들의 자녀인 이민 2세대는 기존 국민이나 1세대 이민자에 비해 경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