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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원문보기 1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의 주요인들은 외부효과가 커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

- (오바마정부 성과) 에너지 집약도가 2008년에 비해 11%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 대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인 이산화탄소 집약도가

18% 감소

○ 향후 획득 가능한 사회적 혜택의 추산 내용

-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기준의 마련으로 2030년까지 250억~450억 달러(약 28조~5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순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됨

- 2017년에서 2025년 사이 제작, 판매될 소형 상용트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3,260억~4,510억 달러

(359조~496조원), 2018년에서 2029년 사이 제작, 판매될 중대형트럭에 대한 기준확정을 통해 1,170억~2,290억 달러

(129조~25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8년에서 2048년 사이 판매될 냉난방 기기에 대한 기준 확립을 통해 420억~790억 달러(46조~87조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